법령 도시계획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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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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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정현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박옥봉 2 김동환 2 이영수 1 김두현 1 곽창욱 1 민홍기 1 김태경 1 김인화 1 고승덕 1 김진석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06.12.1.(263),1997]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3년

4.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년

6.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06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9, 2000. 1. 7., 각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12.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3, 1999. 10. 18., 기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5,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3,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23, 1998. 10. 30., 기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 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2. 대구고법 1998.05.22 선고 96구9301 판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5, 1998. 5. 8.,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8, 1998. 4. 24., 기각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4, 1998. 4. 10.,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097, 1997. 6. 27., 각하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44, 1997. 1. 31.,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6년

3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6, 1996. 8. 16., 기각
  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추49 판결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5.8.1.(997),2632]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재의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년

3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1.1.(935),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123 판결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공1992.10.1.(929),2678]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37.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39.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171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집39(1)특,369;공1991.3.1.(891),755]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공1990.8.1.(877),1481]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4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4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0.3.15(868),5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집36(2)특,215;공1988.7.1.(827),998]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289]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9.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84.7.1.(731),1036]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1년

5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49 판결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공1981.12.1.(669),14442]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
   건축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69년

51.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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